[12월 26일 11시]
Update: 2025-12-26
Description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을 두고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의 변화를 시사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대보다는 확장 행보를 시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관련 의혹 사건을 넘겨받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증거기록 등을 정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가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을 통제해 하청 사용자의 결정을 본질적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합법적 파업 사유에는 해외 투자와 공장 증설, 합병과 분할, 양도, 매각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이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했습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3% 가까이 늘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을 두고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의 변화를 시사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대보다는 확장 행보를 시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관련 의혹 사건을 넘겨받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증거기록 등을 정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가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을 통제해 하청 사용자의 결정을 본질적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합법적 파업 사유에는 해외 투자와 공장 증설, 합병과 분할, 양도, 매각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이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했습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3% 가까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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